최태원 “수출 중심 성장 한계…사회문제 해결 기업에 인센티브 줘야”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기존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급망 불안, 보호무역 확대 등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상품 수출 중심 전략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해당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한 것으로, 미래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최 회장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한일 경제 협력을 넘어 아세안 국가까지 포괄하는 광역 경제권 구상을 내놨다. 그는 “EU와 같은 통합형 모델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일본이 경제 공동체 형태로 협력한다면, 이를 동남아시아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조건부 체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우리는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해외로 보내는 역설에 직면해 있다”며 “단순 노동이 아닌 고급 인재 유입을 위해 직업·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기업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장려하는 ‘메가 샌드박스’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을 함께 제안했다.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이 시장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시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산업 중심의 정책 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경제 정책은 기획재정부 중심의 거시 관리에서 산업 주도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산업부 신설과 부총리 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을 단순한 규모 기준이 아닌 산업 생태계 단위로 재편해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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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출 중심 성장 한계…사회문제 해결 기업에 인센티브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