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새 정부에 “주택 규제 완화·PF 유동성 지원 시급” 촉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주택업계가 이재명 정부에 과도한 규제 완화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4일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주택정책’ 자료를 통해 “현재 주택사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공급 차질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주건협은 특히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비주거 비율 조정 △표준건축비 정례 인상 △민간 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학교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세제와 금융 측면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세 면제와 함께 아파트 매입임대사업 등록제도 재도입, 대출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지방 중소건설사 상당수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사업 지속 여부조차 위태롭다”며 정부 차원의 긴급 유동성 공급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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