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단체들, 이재명 정부에 정책 일관성과 제도 개선 촉구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를 맞아 금융투자업계를 비롯한 자본시장 주요 단체들이 증시 활성화와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자본시장 중심 경제정책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본시장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자산 증식의 기반이자 경제 양극화 해소의 수단”이라며 “정책 불확실성은 자본시장에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작용하는 만큼,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수”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또한 범정부적 정책 조율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본시장 총괄기구 신설을 제안하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새 정부가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는 자본시장 기반을 조성하길 바란다”며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불확실성 등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글로벌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은 밸류업 정책의 근본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 법제화와 R&D 세액 공제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상속세 부담 완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AI 등 기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민간 자본 조달이 필수”라며 “정부가 시장에 자율성과 활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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