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구간서 결정 전망…노동계 반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1.8% 인상)에서 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노동계는 이 범위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을 기준으로 하한은 1.8%, 상한은 4.1% 인상한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은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상한은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와 최근 3년간 물가·최저임금 간 괴리(1.9%)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8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720원까지 줄였지만, 추가 진전이 어려워지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촉진구간 내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표결 또는 합의를 통해 최종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제시된 구간이 사실상 ‘실질 동결’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물가 상승과 실질 생계비를 외면한 촉진구간”이라며 “공익위원은 해당 구간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도 공익위원안에 반발하며 최종 표결에 불참한 전례가 있어,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법정 고시 기한인 8월 5일 이전에 확정돼야 하며, 위원회는 남은 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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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구간서 결정 전망…노동계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