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불처럼 번지는 공무원들의 '산불 패널티' 규탄

▲ 지난 16일 상주시 외남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 (경북도소방본부)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경북도가 산불이 나면 시군에 도비 보조사업 등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하자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전공노)이 규탄에 나섰다.  전공노 경북지역본부는 "이번 경상북도의 조치는 어쩌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닮았는지 어이가 없다"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경북도가 해야 할 일인데도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시군의 예산상 상벌로 줄세우기 라니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또 "경북도의 산불 발생 시군 패널티는 지극히 탁상공론에서 나온 어처구니없는 대책이며 이 결과는 시군 산불 담당 부서의 책임으로 귀결되어 가뜩이나 산불 담당 부서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보상은커녕 타부서의 원성과 업무추진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경북본부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30일 오전 경북도청 본관에서 진행한다. 

 

앞서 지난 26일 지난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해 하위 시군에는 도비 보조사업 등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가 하위 3개 시군에는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 전환사업(올해 예산규모 5038억원)의 시군비를 10% 더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5개 시군에는 2억원씩 총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해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산불이 났을 때 그 지역 책임 공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전공노 경남본부는 이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발생이 시·군 공무원 잘못인가. 책임 전가하는 박완수 도지사 규탄한다”며 “대형 산불이 발생한 도에 정부가 예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박 지사는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시·군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은 듣고도 귀를 의심할 만큼 믿기 힘든 발상이었다”며 “특별조정교부금 감소, 책임 공무원 인사 조치가 산불 예방과 어떤 인과 관계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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