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정부가 3일 KDB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면 되지만 야당인 민주당과 산업은행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또 “이번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 3월27일 산업은행 경영협의회에서 '이전공공기관 지정 방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부산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산업은행 노조는 산업은행법 개정도 없이 행정절차만 관철시킨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국회 소관 상임위(정무위원회)는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은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라고 수차례 지적했고, 국회에선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법 개정없이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이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 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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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는 반발 (sankyungtoday.com)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는 반발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정부가 3일 KDB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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