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시민단체 “산은 부산 이전은 불법·탈법적 행위”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정부가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고시하면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방적인 산은 이전기관 지정을 불법·탈법적 행위로 규정했다.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일방적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이로써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되고 국회의 산업은행법 개정만 남겨뒀다.

이날 노조와 시민단체는 “현행법 상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전공공기관’으로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탈법적 행위”라며 “서울에 본점을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기관을 법 개정 없이 어떻게 부산으로 이전한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은 탈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유관기관들에 “기관 내부 노사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지정을 신청하라”고 안내했지만 금융위원회와 산은 경영진은 노조와 어떤 노사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현준 산은 노조 위원장이 노사협의를 위한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을 때 합당한 근거도 없이 대화를 회피했다”며 “이와 같은 사유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위촉위원 상당수가 반대 또는 보류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직 장관(당연직위원)들은 ‘묻지마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에 산은 지방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인지 ▲은행 공공성과 건전성을 해치지 않을지 ▲국민과 근로자들을 희생시키지는 않을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정부와 국회, 학계 전문가, 은행 경영진과 노조가 모여 토론·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융노조는 합법적인 총파업은 물론 정당과 시민단체, 서울·부산시민들과 연대해 반대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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