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 위원들 앞에 의사봉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노동계와 경영계는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에 대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1만1천140원을 요구하고,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시간당 9천740원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의 최저임금인 9천620원에 비해 각각 15.8%와 1.2% 상승한 수준이다.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번 제4차 수정안에서는 요구액이 이전보다 좁혀진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노사 간의 격차는 크며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토대로 논의되며, 이 과정에서 격차를 좁혀 나간다. 법정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났지만,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주에는 제5차 수정안이 제시될 예정이며, 최저임금 수준은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을 토대로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노사 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높은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차이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