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 5년 간 1조2000억원 710억원 미반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잘못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0억원은 아직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 및 금액은 ▲2018년 31만3000건(1455억7100만원) ▲2019년 34만5000건(2152억1800만원) ▲2020년 34만건(2246억9400만원) ▲2021년 33만8000건(2553억5100만원) ▲2022년 35만건(2769억5800만원) ▲2023년 6월 기준 24만6000건(1543억8800만원)이다.

국민연금 과오납은 가입자가 퇴사, 사업 중단 등으로 발생된 자격 변동사항을 지연(소급) 신고하거나, 착오 납부로 인해 발생한다.

연평균 약 33만건의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금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2018년 대비 약 90.3%가 증가한 약 2769억원이 과오납으로 지출됐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 6월 발생한 과오납 중 약 7.9%에 해당하는 15만2000건(710억4800만원)은 아직 미반환 상태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에도, 가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환급 절차를 모르는 등의 이유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지나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입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때는 수신 확인을 받고, 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