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감소 폭 축소, 세수 결손분은 여전히 54조원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49조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소 폭은 두 달째 축소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조4000억원 줄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세수 재추계에서 제시한 전망치(341조4000억원)보다도 17조2000억원 적은 규모다.

세수 감소의 주원인은 법인세다. 올해 1∼11월 법인세 수입은 120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13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5조7000억원), 관세(-2조8000억원), 종합부동산세(-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000억원),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도 줄었다.

다만, 지난달 국세 수입은 19조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조원(5.8%) 늘었다. 이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근로소득세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수가 346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본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4조원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세수입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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