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 폐업 증가, 정부 지원책에도 '효과 의문'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최근 경기 침체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 감면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건수가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공제금 지급액 규모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각 시도별로도 폐업 사유 공제금이 최대로 늘어났는데, 특히 경기도, 서울, 인천, 경남, 부산 등에서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했다.

중소기업부는 이러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책 등을 개시했지만,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이러한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시적인 금융지원 정책으로는 경영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위기가 아니라 오랜기간 지속돼 온 저성장으로 인한 위기이기 때문에 당장의 한시적 대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개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며,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옥석 가리기'를 통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도 정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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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 폐업 증가, 정부 지원책에도 '효과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