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시, 시민단체에 '허위공문' 발송 논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성남시가 시민단체가 청구한 정보공개에 허위내용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산경투데이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선거지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당을 이중으로 받은 논란([단독]'선거 지원' 지자체 공무원들, 수당 '이중 수령' 논란:http://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618807439921)을 보도하자 지난 10월 성남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치뤄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종사한 공무원들의 관내출장여비 지급내역을 시에 요청했다. 그러자 성남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종사자에게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산경투데이 보도이후 선거지원을 나간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당 출장비 사안을 조사하던 권익위가 최근 성남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여기에는 성남시가 대통령선거에서도 불필요한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 이를 뒤늦게 안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측은 "시가 허위공문을 발송해 시민들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 성남시청이 선거사무원 수당 관련, 시민단체에 보낸 공문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에 답한 담당공무원은 "대통령선거 당시 지원을 나간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지불했다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회수했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성남시 논리대로라면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지적을 받아 되돌려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된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황성현 대표는 "성남시가 시민에게 허위문서를 보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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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남시, 시민단체에 ′허위공문′ 발송 논란 (sankyungtoday.com)

[단독] 성남시, 시민단체에 ′허위공문′ 발송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