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DSR 강화로 부동산 안정화 추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당국이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을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축소하고,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위의 핵심 정책 방향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은 추가 하향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은 100%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수도권에 대해 보증비율을 80%까지 낮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도한 전세대출 공급이 갭투자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유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은 주거 안정에 필요하지만, 상환 능력 심사 없이 공급되며 투기적 주택 수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추가 금리를 부과,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시행 후 은행권과 2금융권의 대출에 동일한 1.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동시에 부실 PF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 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이 계정은 금융권이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25년 정책금융 규모는 전년 대비 7조 원 증가한 247조5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및 신산업에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하며,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억제하고,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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