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착수…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논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가상자산 거래 공시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입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의 규제 체계 마련이 이번 논의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포괄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처럼 통합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법제는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발행·유통·공시 등에서는 여전히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예치금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을 도입했으나,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와 관련된 포괄적 규제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모범규준으로 규율되던 상장 기준 및 절차를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공시 규제를 참고한 가상자산 공시제도 도입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분산 원장 기술과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 및 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개시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가상자산으로, 규제 체계 부재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구성해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주요 과제별 세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문제는 이미 다수의 논의를 거쳐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 자문기구로, 금융위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금융위,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 교수,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15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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