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단 없다고 하고 본다?'...수상한 LH 정보공개율

 

 

[산경투데이 = 한승수·강인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보공개율이 절반을 간신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경투데이가 입수한 LH의 지난 5년간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면, LH에 24,483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3,891건만이 전부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건 가운데 56.7%만이 공개된 것이다. LH는 6,664건은 비공개했고, 1,804건은 부분공개했다. 나머지 2000여건에 대해선 LH는 정보가 없다고 답했거나 진정이나 질의로 처리했다. 

 

특히 LH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이의신청을 받은 뒤에서야 공개한 경우는 전체 817건 가운데 284건에 달해 35%를 차지했다. 다시말해 3건 중 1건은 일단 공개하지 않았다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공개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행정기관 평균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율은 95%이며 이 가운데 전부공개한 경우도 78%에 달한다. 평균치만을 따져보면 LH는 다른 행정기관보다 20% 넘게 정보를 묶어 놓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 누구라면 제공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LH에게는 무색한 것이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LH의 정보공개율은 사실상 공공기관 최저수준인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한 정보의 반만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각종 부동산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던 LH가 정작 국민들이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는 꽁꽁 숨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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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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