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 위한 조정 추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피해자 간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 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개인 소비자 2명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양측 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기구로, 한국에는 2001년 산업부 내에 설치됐다. 이번 1차 평가에서 NCP위원회는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로 이관했으며,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 기간은 최대 1년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조정 결과가 공개되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NCP위원회는 양측의 입장과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해 사건을 마무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 절차는 피해자 구제나 보상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국적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촉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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