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노조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

▲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제일 왼쪽부터)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이 13일 오후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13일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개념의 확대로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할 수 있어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정의당,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손해배상 소송은 막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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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노조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