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주간 전국 법원, 여름 휴정기 돌입

전국 법원이 2주간에 여름 휴정기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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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휴정기에는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재판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 굵직한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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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휴정과 상관없이 재판이 열리는 사건도 있다. 오는 26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이 열리고, 같은 날 서울고법에선 작년 12월 발생한 '강남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의 2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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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