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EU, ASAT 시험 중단 선언… 우주군비 경쟁 억제 나선다

[산경투데이 = 박시수 우주산업 전문기자]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마지막 ‘UN 우주 위협 감소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UN Open Ended Working Group (OEWG) on Reducing Space Threats)가 열린다.

이를 앞두고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이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ASAT)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원국들은 다른 국가의 위성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궤도상 랑데부를 포함해 우주쓰레기를 생성하는 모든 활동을 제한(limit)하는 규범이 필요하다고 워킹그룹(OEWG)에 촉구했다.

EU는 성명서에서 “파괴적인 ASAT 시스템의 사용이 우주 환경에 광범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며 “EU 회원국들은 ASAT 중단과 같은 조치를 긴급하고 우주 환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적 조치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어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U는 OEWG 마지막 회의에서 채택될 보고서에 “추가적인 다자간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융합 분야로 ASAT 금지가 만장일치로 포함되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EU는 참여국들이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5가지 사안을 공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The EU recommended that five other issues be agreed for further UN development:

- Norms addressing intentional and destructive acts that result in the creation of space debris, in particular long-lived debris.

- Norms addressing in-orbit rendez-vous (physical contact) operations that affect another state’s space systems.

- Norms addressing proximity orbital operations that affect other state’s space systems.

- Norms addressing activities that impair the provision of space-based/enabled services critical to the public.

- Further discussions to shape a common understanding the concepts of “due regard,” “harmful interference” (Article IX of the Outer Space Treaty), and of their practical implementation by states.

마지막으로, EU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유엔 군축 연구소(United Nations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가 설립 중인 온라인 우주 안보 포털을 통해 자국의 우주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OEWG 마지막 회의에서 참가국 모두가 합의한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ASAT 시험 중단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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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61142986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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