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대법원장 공백·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쟁점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목적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정략적으로 부결시켰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부적격 후보자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대안 노선의 경제성, 합리성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정감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포털 사이트의 여론 조작 의혹
국방위원회: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행정안전위원회: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대응 논란,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
정무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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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대법원장 공백·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