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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 총리, 국회 '민생법안·예산안 처리 촉구'

by 산경투데이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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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으나, 아직 국회에서는 국민의 삶과는 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응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형 인사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때 교원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법률도 아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기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지원 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 영업 휴무일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좀 가속화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동절기 안전대책 및 복지 지원책도 강조했다. 그는 "동절기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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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국회 '민생법안·예산안 처리 촉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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