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민간 개방, 건설업계 '새 기회'와 '걱정거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해 온 공공주택 사업권이 민간에 개방된다.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해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민간 건설사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것은 분명하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공공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공공아파트 시공에 참여하는 중견사들은 시장에 들어올 만 하다"면서도 "단순히 민간이 공공과 동일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만들라거나, 동일 품질의 주택을 더 저렴하게 만들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주택 사업은 민간아파트 사업과는 달리, 저렴한 분양가와 높은 용적률 제한 등의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공택지 우선 공급,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인센티브가 과도하면 민간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여지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에게 사업 참여 요인으로 인센티브를 너무 크게 주면 특혜시비가 제기될 것이고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면 참여업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다른 분야에서 논란이 됐던 민영화 사례에 비춰보면 공공주택 공급구조 재편의 경우 민간에 개방되는 부분이 정확히 공공주택 분야 전체의 경쟁력 강화 또는 사회적 이익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지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LH 공적 기능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LH는 공공주택 사업 외에도 택지 개발,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주택 사업 민간 개방이 LH의 공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LH의 공공주택 사업은 영리 목적을 떠나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과감한 투자가 가능했던 것인데 자율경쟁이 도입되면 상품성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공공주택 사업이 중심 없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사업 민간 개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하며, LH의 공적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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