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30년부터 적자 발생... 보험료율 9% 유지하면 '미래세대 부담 가중'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할 경우, 불과 6년 후인 2030년부터는 그해 지급할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다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부양 구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수급자는 527만명, 가입자는 2천199만명으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4배 많지만, 2050년에는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약 1천500만명 수준으로 비슷해지고, 2070년에는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오히려 1.5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보험료 수입으로만 연금급여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2023년 현재 부과방식 비용률은 6%이지만, 2030년에는 9.2%, 2040년에는 15.1%, 2055년에는 26.1%, 2078년에는 35.0%까지 오른다.

즉,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는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도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기금수익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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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30년부터 적자 발생... 보험료율 9% 유지하면 '미래세대 부담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