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택지 연체액 1조5천억 돌파…공적기능 확대 차질 우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 연체액이 1조5천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1년 전인 2022년 말 7천492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체액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분양 경기가 악화된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의 금융권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신규 사업 추진을 중단한 곳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 요지의 택지에서도 줄줄이 대규모 연체가 발생했다. 파주 운정지구, 성남 복정1지구, 인천 검단·영종·청라 등지에서 2천억원 이상의 연체액이 발생했다.

연체 규모가 커지면서 공동주택용지 신규 판매도 부진하다. 지난해 신규로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 63개 필지 가운데 20%가 넘는 13개 필지가 팔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미매각 용지는 총 32개 필지로 늘었고 미매각 대금도 총 1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계에서는 "LH의 공적업무 추진에도 비상이 걸렸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LH의 공적기능을 대폭 확대했지만, LH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공적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LH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사채 발행이 필수여서 LH 부채비율 증가 등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LH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보상 등을 위해 약 11조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채권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LH가 공적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 교수는 "LH가 부실사업장을 직접 인수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 때처럼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와 연계해 LH가 미분양 매입확약만 해줘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할 텐데 그때보다 더 어려운 책임을 LH에 지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교수는 "LH가 늘어난 공적업무의 책임을 다하려면 공사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대규모 사업이 많은 LH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재무위험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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