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 복귀 방지 위해 병원에 전공의 근무 상황제출' 명령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는 수련병원에서의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매일 근무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업무개시 후에도 다시 근무하지 않는 '가짜 복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퇴사 여부, 휴가, 근무 이탈 등을 매일 1회씩 자세히 보고하도록 병원들에 요구했다.

지난 16일에는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이 중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들 중 100명은 이미 복귀했지만 3명에 대해서는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아 법에 따른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벌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고발되어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이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으나, 가짜 복귀를 막기 위해 이번에는 병원들에 자료 제출을 강화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 2차관은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여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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