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IT업계 '초긴장'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최근 카카오에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내 IT 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강화된 제재의 일환으로,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이전 최대 과징금인 골프존의 75억여원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금액이다.

골프존은 지난해 22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75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에 부과된 68억원의 과징금도 한때는 최대 금액이었으나, 불과 10개월 만에 이를 훌쩍 뛰어넘는 과징금이 연이어 부과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

개정 전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를 상한으로 했으나, 개정 이후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되면서 기업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

카카오는 이번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받았음에도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인 지난해 3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T 업계는 이번 처분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IT 업체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지만, 그 책임이 예상보다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카카오 사건을 우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번 처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과징금 부과가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된 만큼 기업들도 이에 맞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 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과정과 회의 발언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고 의결을 거쳐 사업자에게 책정 경위와 세부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많이 산정된다고 해서 부처가 얻는 이득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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