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종부세 논의 신중 접근 강조… 당내 조세 정책 재검토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내에서 일부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론에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관련한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그 일정에 맞춰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등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 계획과 관련해서는 탄소세 도입과 법인세 환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을 제안하며,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 진술, 자료 미제출, 불출석 등의 문제를 바로잡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위원들의 출석 거부와 허위 진술로 행정부 견제 권한이 약화됐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표는 당원 난상토론에서 국무위원들의 출석 의무가 명시됐음에도 퇴장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울화통이 터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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