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조원 규모 수출금융 추가 지원...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강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7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테크기업, 내수 및 수출 주력 기업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을 강화해 경기 회복과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의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천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한층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민·관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도 2조원 증가시켜 7조4천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등 수출 인프라를 개선한다.

또한,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범부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대해 연말까지 무관세(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 및 수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도 완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복수의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합포장' 수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며, 소비재 및 프랜차이즈 내수기업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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