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급증하는 반려동물 가족, 사회적 책임은 어디에?

 

 

 

[산경투데이 = 민소라 칼럼니스트]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 기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4%에 달하며, 그 수는 무려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동물 학대, 유기, 안전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과 미흡한 제도적 장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등록, 인식표 부착,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반려동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유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죄의식 없는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개 물림 사고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는 2,154건에 달한다.

하지만 견종별 안전관리 규정이나 교육 의무화 등 예방책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양육 방식이 만연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행동 특성, 질병 예방, 사회화 교육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여, 반려동물의 복지를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양육 규정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동물 학대는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동물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또한 견종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 반려견 교육 의무화, 취약 지역 안전 대책 강화 등을 통해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기본적인 양육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올바른 양육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여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기 및 학대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펫티켓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익 광고, 캠페인 등을 통해 펫티켓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넘어, 생명에 대한 책임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배려를 요구한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칼럼] 급증하는 반려동물 가족, 사회적 책임은 어디에? < 칼럼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칼럼] 급증하는 반려동물 가족, 사회적 책임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