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년 연장은 고령화 시대의 해결책인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인가?

 

 

 

[산경투데이 = 민소라 칼럼니스트]

평균 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라는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년 연장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년 연장은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세대 간 갈등 심화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노년층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숙련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갖춘 노년층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정년 연장은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노년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은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젊은 세대는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노년층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대 간 교류는 사회 통합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긍정적인 측면만큼이나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가장 큰 우려는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기존 노년층이 일자리를 유지하게 되어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를 심화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년 연장은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등의 보완책 없이 정년만 연장될 경우, 기업은 인건비 부담 증가와 신규 채용 여력 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은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인력 운용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인력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 시대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년 연장: 급격한 정년 연장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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