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적자성 채무, 올해 900조원 육박…3년 뒤 1천조원 돌파 예상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내년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3년 뒤 2027년에는 1천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천억원(10.1%)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해 내년 전체 국가채무(1천277조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로 높아지게 된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가 주요 원인이다.

내년에는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될 국채 규모가 86조7천억원으로, 이는 작년 예측치보다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천억원에서 2019년 407조6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코로나19 시기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2027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1천24조2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어 재정적 부담이 적다.

내년 금융성 채무는 393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전망이다.

이자 지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4.0% 증가하며, 2028년까지 매년 약 10%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증가하는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운용의 제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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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적자성 채무, 2024년 900조원 육박…3년 뒤 1천조원 돌파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