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설립 연예기획사, '53억 해외 탈세' 소송 2심도 패소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배우 장근석 모친 설립한 연예기획사 봄봄(구 트리제이컴퍼니)이 역외탈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19일, 봄봄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12년 발생한 53억 8천만 원의 수입액이 해외 계좌로 관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6년 세무조사 결과 해당 수입액이 신고에서 누락된 것이 드러났으며, 이에 회사는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부정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세금 포탈 의도는 없었으며, 단순히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했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조세회피 행위로 판단,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된 매출액이 상당한 액수이고, 이를 통해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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