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포항제철중 배정 논란, 갈등의 핵심은 '교육청과 정치권의 무책임'

 

 

 

[산경투데이 = 박명준 기자]

포항 지역이 포항제철중학교 배정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주민 간 갈등으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실제 문제의 핵심은 경상북도 교육청의 무능과 일부 정치인들의 갈등 부추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십 년간 방치된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이 오늘날의 혼란을 불러온 원인으로, 상황을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멀어지게 할 뿐이다.

교육청과 정치인의 책임은 없는가?
포항제철중학교 입학 문제는 사실 효자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원래 가까운 항도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다.

하지만 일부 부모들의 민원과 정치권의 압력이 더해지면서 효자초 학생들이 포항제철중학교로 몰리게 되었고, 그 결과 학교 과밀 현상과 학습 환경 저하로 이어졌다.

특히 효자초 졸업생들이 항도중학교 배정을 꺼리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크다고 전해진다.

이는 곧 학부모들이 자녀를 특정 사회적 계층이 밀집한 지역 학교로 보내기를 꺼리는 모습으로 비춰져 사회적 차별 논란을 일으킨다.

교육청이 극성 민원에 굴복하여 원칙을 어기고 학생 배정에서 차별을 일삼는다면, 이는 “모든 학생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이라는 교육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학생 수 과밀 문제와 학습권 침해
현재 포항제철중학교는 60학급, 약 1,707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에 달한다.

이는 교육부가 권고하는 26명을 초과한 수치로, 과밀 학급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효율적인 수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북 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9년까지 효자중학교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불투명하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의를 통과해야 예산 확보가 가능한데, 인근 항도중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효자중학교 신설이 과연 실현될지 의문이다.

단기적으로는 가까운 항도중학교로의 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더욱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

경북도교육청의 비밀 행정,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결정?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효자초 졸업생들의 제철중 진학을 원칙으로 정하고 학구 위반자 처벌, 학군 통합 방안을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이러한 밀실 행정은 경북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권위적인 태도와 행정 처리 방식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에 따른 문건 유출 논란과 도의원의 징계 처리 요구는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교육청과 정치인의 책임을 물을 때
포항제철중 배정 문제는 단순히 학부모의 민원 문제가 아니라, 경북 교육청의 무능과 정치인의 편향적 행정이 낳은 문제이다.

하루에도 1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될 만큼 사안은 심각하지만, 경북 교육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된 밀실 행정, 차별적 학교 배정 문제, 과밀 학급 문제 등 포항의 교육 현실은 이제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은 이 사태의 원인에 대해 단호히 심판을 내릴 것이다.

경북 교육청과 도의원들이 진정으로 주민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눈앞의 문제를 덮기 급급할 것인지 이젠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칼럼] 포항제철중 배정 논란, 갈등의 핵심은 '교육청과 정치권의 무책임' < 포항시 < 전국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칼럼] 포항제철중 배정 논란, 갈등의 핵심은 '교육청과 정치권의 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