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넥슨 확률형 아이템 조작 첫 판결 확정…구매 금액 5% 환불 명령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대법원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허위로 고지한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사례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2심 판결을 인용,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넥슨의 유료 아이템 ‘큐브’의 강화 확률 조작 의혹에서 비롯됐다. 넥슨은 실제보다 낮은 강화 성공 확률을 고지한 혐의로 논란을 빚었고, 김 씨는 자신이 게임에 지출한 1,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넥슨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판단, 청구액의 5%인 약 57만 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은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를 최종 확정했다.

넥슨 측은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용해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인 유사 사례와 진행 중인 단체소송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넥슨이 확률 조작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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