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 횡령한 팀장,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재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여 원을 빼돌렸다.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끝에 1년 4개월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횡령한 자금 중 7억 2,000만 원은 계좌에 남아 있어 환수됐지만, 나머지 38억 원 상당은 암호화폐, 금융파생상품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39억 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희박하다”면서도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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