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트럼프 보호무역 대응 총력… 4대 전략으로 ‘수출방파제’ 구축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내세우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씨티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한국 GDP가 최대 0.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며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가동을 선언했다.

김 지사는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추경 편성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 지사의 ‘경제전권대사’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식적인 협상을 위한 대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또한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 등을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난 20일 도내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수출기업 보호와 지원을 위해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 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기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 통상사업 추경예산을 편성해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의 관세 강화로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3월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해 현지 시장 분석에 나선다.

조사단은 미국 주정부 및 상공회의소 방문을 통해 통상 환경을 조사하고, 현지 진출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대응을 위해 피해를 입은 100개 수출 중소기업에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최대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옵션형 환변동 보험료(최대 2천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흥국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캐나다 밴쿠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추가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미국 댈러스, 칠레 산티아고, 폴란드 바르샤바에도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 지역에서 4회에 걸쳐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를 연 3회로 확대해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무역환경 변화에 맞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탄소배출 규제 대응을 돕는다. 철강,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20곳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30곳에는 맞춤형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세 규제 및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관세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실무자 교육도 추진된다.

‘수출 애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비상민생경제 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해 24시간 온·오프라인 신속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 설명회를 8회 개최하고, 75개 기업에는 아마존 입점 교육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FTA 사후검증 강화에 대비해 대응 컨설팅과 FTA 전문상담센터 상담을 제공하며, 국내 복귀 희망 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과 설비 자동화, 중대재해 안전진단 지원도 진행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라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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