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실 대출·내부 비리로 수천억 손실…감사원 적발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산업은행(산은)이 부실 대출과 내부 비리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정책자금 운용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은 청주지점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출 브로커의 알선을 받아 7개 기업에 총 286억 원을 대출해줬으며, 이 중 4개 기업이 부실화하면서 15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해당 지점장은 업체의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기존 대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 3개 기업에 112억 원을 추가로 대출했고, 이들 기업의 부실로 인해 10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지점장은 대출을 제공한 7개 기업에 자신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에서 지점장의 자녀가 입·퇴사를 반복했으며, 이 중 3개 기업이 부실화되면서 산은에 89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감사원은 해당 지점장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부실 대출로 총 344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발표했다.

산은 내부 감사에서도 해당 지점장의 여신 규정 위반 행위가 6차례 적발됐으나,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조치만 내려졌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부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산은에 해당 지점장의 면직과 부실 여신 감사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지점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산은이 공공 출자자로 참여한 개발 사업에서도 내부 부실이 드러났다.

산은은 2019~2020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인천남촌·대전안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했으나, 담당 팀장이 공공 출자자의 개발이익 배당 권리를 민간업체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민간업체 2곳이 최소 89%의 개발이익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해당 팀장의 면직을 요구하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산은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하이난성 하이커우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에 1억3천만 달러(약 1,900억 원)를 투자했으나, 대주주인 중국 하이난(HNA)그룹이 부도나면서 전액 손실 처리됐다.

감사원은 산은이 하이난그룹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알고도 투자 리스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은이 8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상장 직전 저가에 매각해 최소 67억 원의 기회이익을 상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반해 저가 매각을 실행한 부서의 팀장과 팀원들은 목표 수익 달성을 이유로 성과급을 2배로 받았다.

산은이 2019년 설립한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KDBI) 역시 설립 목적과 다르게 상업적 사모펀드 운용사로 운영되면서 시장과 마찰을 빚었다.

KDBI는 대우건설 매각을 수행하면서 낙찰자인 중흥건설의 요청에 따라 낙찰가를 2천억 원 이상 낮춰 산은에 1조3천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반면 KDBI는 이 과정에서 750억 원을 성공 보수로 수령했으며, 임직원 11명이 총 44억9천5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1인당 최대 16억1천700만 원, 평균 4억8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은에 부실 여신 관리 강화 및 내부 감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부당 행위가 적발된 지점장과 PF 담당 팀장의 면직을 권고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국책 금융기관인 산은의 내부 관리 문제와 경영 부실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산업은행, 부실 대출·내부 비리로 수천억 손실…감사원 적발 < 은행 < 금융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산업은행, 부실 대출·내부 비리로 수천억 손실…감사원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