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오늘 첫 재판…1심 무죄 선고 후 3개월 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한 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당시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김씨가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위증 교사의 고의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위증교사 혐의 사건보다 열흘 앞서 1심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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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오늘 첫 재판…1심 무죄 선고 후 3개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