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토허제 해제 후 집값 급등…정부, 추가 규제 검토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규제를 해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허제를 해제하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

19일 직방이 분석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4㎡ 평균 거래가는 서초 31억4천만원, 강남 27억, 송파 20억2천만원을 기록하며 강남 3구 모두 2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엘스 아파트(전용 84㎡)는 30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한,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잠실주공5단지 역시 지난달 31억7천만원에 거래되며 강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집값 상승세는 강남 3구를 넘어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기준 마포구는 0.21%, 용산구 0.23%, 성동구 0.29%의 상승률을 보였다.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도 보합세로 전환되거나 일부 상승하는 등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거래량도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370건에서 3월 5,506건으로 63% 증가했다. 갭투자 비율도 반등하며 외지인의 강남 3구 주택 매입 비율이 지난 1월 55.3%에서 2월 62.4%로 급등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용산구를 포함한 추가 토허제 지정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상승 속도와 확산 범위가 과거에 비해 이례적이며, 단기간 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둔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만, 근본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규제가 강화되면 거래량이 줄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규제로 인해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토허제 지정 지역의 경우 매입 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해제 조치가 시장에 '사야 할 지역'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넘어서 마포, 성동, 강동, 광진까지 추가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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