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구조조정 완화… 1조 원 규모 부실 PF 펀드 조성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당국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한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 원 이상의 정상화 공동펀드도 조성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주요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기존 부실 저축은행 기준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된다.

최근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페퍼저축은행이 유예 판정을 받은 가운데, OK금융이 두 은행 인수전에 나서며 업계 구조조정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실 PF 문제 해결을 위해 1조 원 이상의 공동펀드를 추진하며,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5천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며, 선순위 비중은 20~30%로 설정된다. 은행과 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를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 한도는 기존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려 유동성 지원 여력을 강화한다.

최근 리스크 관리 강화로 위축된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취급 유인도 강화하여 지방 금융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저축은행 여신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가진 저축은행의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는 110%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관리와 신용평가모델(CSS) 관리 조직을 운영하여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문제와 디지털 전환 등을 반영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조조정과 금융공급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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