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서 9천억 원대 세금 폭탄...관세 회피 논란 확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로부터 약 9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잘못된 품목 분류를 통해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통신 장비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Remote Radio Head)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장비는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으로, 당국은 해당 부품이 송수신기 기능을 갖추고 있어 관세 대상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리모트 라디오 헤드는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박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2020년 삼성전자가 제출한 서한에서 해당 부품을 '송수신기'로 정의했다는 점을 들어, 의도적 허위 신고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에 총 446억 루피(약 7천636억원)의 미납 관세를 추징하고, 인도법인 임원들에게도 총 8천100만 달러(약 1천1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날 바자즈 인도 관세국장은 "삼성전자가 정부를 속여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며 "기업 윤리와 산업 표준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인도 정부는 해외 기업의 수입품 품목 분류를 문제 삼아 대규모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차량 부품을 개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14억 달러(약 2조563억 원)의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기아차 인도법인 역시 자유무역협정(FTA) 악용 의혹으로 약 150억 루피(약 2천570억원)의 세금을 청구받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로, 우리는 인도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60&page=3&total=20167

삼성전자, 인도서 9천억 원대 세금 폭탄...관세 회피 논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