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제한 없는 '비아파트 전세임대' 첫 도입…중산층까지 확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전세임대 제도가 전세사기 피해 확산과 비아파트 시장 침체를 계기로 중산층까지 문호를 넓히게 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내달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8·8 대책’의 후속 조치로,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다. 입주자는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비아파트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세임대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으로 제한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신생아 출산 가구나 다자녀 가구에 대해 1순위 우대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올해 공급 규모는 5천가구이며, 이를 위한 예산 5천2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추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 중 2억원까지 LH가 부담하며, 나머지 1억원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광역시의 경우 지원 한도는 1억2천만원이다.

또한 LH 지원금의 20%는 입주자 부담금으로 책정되며, 월세 수준의 임대료(약 13만26만원)도 발생한다. 입주자는 LH 전세대출을 통해 연 12%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LH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주택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입주자는 전세사기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확보해 공급하는 것”이라며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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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제한 없는 '비아파트 전세임대' 첫 도입…중산층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