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소상공인 ‘빚탕감’ 대책 예고…코로나 대출 조정범위 확대 검토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확대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채무조정 및 탕감 대책을 예고했다.

채무범위는 기존 상환유예·만기연장 대출에 국한하지 않고, 연체·부실 대출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9월 말까지 만기 연장이 적용된 규모는 약 47조4천억원이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2조5천억원 수준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202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만기를 연장했고, 2022년에는 최대 3년 유예를 시행하며 코로나 피해를 완화해왔다.

그러나 만기 도래가 임박하면서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일부 채권 탕감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단순히 상환유예분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라며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비용을 포함하거나, 은행권이 일정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도 심각하다.

나이스(NICE) 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336만명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1,123조원에 달한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자는 15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이들의 부채 총액은 30조7천억원으로 3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의 부실이 특히 심각하다.

60세 이상 채무불이행자는 1년 새 52.4% 증가한 3만1천689명, 이들의 대출 잔액은 7조8천920억원으로 2조7천억원 넘게 급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코로나 대응을 대출로만 해결하면서 국민 빚이 누적됐다”며 실질적 채무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채권 소각을 지원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0년 이상 갚지 못한 1천만원 이하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 기준을 적용, 최대 6조2천억원의 장기소액채권을 소각했다.

윤석열 정부는 연체 90일 이상 차주를 대상으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며 최대 80~90% 감면을 지원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기존 정부보다 더 폭넓은 대상을 포괄할 것으로 보이며, 부실화된 자영업자 채무의 구조적 정리를 통한 내수 정상화와 사회안전망 복원이 주된 목적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투명성'과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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