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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전 장관에 검찰, 5년구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및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1심 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2022. 12. 2.

[단독] 인천 고위공무원 이번엔 '학회 사유화' 논란 세금으로 학회열고 자기논문 발표..공과사 구분 안해 [산경투데이 = 한승수·강인해 기자]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과 유착관계를 의심 받았던 인천시 고위공무원이 이번에는 시에서 기획한 학회를 사유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기사: [단독] 인천시 고위공무원과 인하대 지도교수의 은밀한 거래? :http://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78405232002) 인천시 2급 공무원 A씨는 2019년 12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인천자유청)이 기획한 학술대회에 인천서구청 부구청장 자격으로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다. A씨는 관용차를 타고 학회에 나가 발표비로 35만원도 받았다. 인천자유청은 해당 학술대회를 여는데 예산 12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자신이 박사과정을 .. 2022. 12. 2.

일본 아시아 최초 2회연속 16강 진출...스페인 꺾고 조 1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일본이 아시아 최초로 2회 연속 월드컵 16강에 올랐다. 한국 시간으로 2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E조 최종 3차전에서 일본이 '무적함대' 스페인을 2대 1로 꺾고 16강행 티켓을 따 냈다. 선제골은 스페인이 넣었다. 일본은 전반전에 스페인의 모라타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전에 동점골과 역전골을 연이어 넣으며 2대 1로 경기를 끝냈다. 일본은 1차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1-2 역전승을 거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와의 2차전에서 0대 1로 패하며 16강 진출 여부는 불투명했다. 그러나우승후보인 스페인을 상대로 또 한번 역전승을 거뒀다.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오른 일본은 2회 연속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뤘다. 이에 따라 '죽음의 조'라고 불.. 2022. 12. 2.

11월 소비자물가 5%...상승 폭 7개월 만에 축소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대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5%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오름폭은 전월보다 0.7%p 줄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오름세가 약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축소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로 작년 같은 달보다 5% 상승했다. 물가는 5%가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 7월을 정점으로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물가가 잡히긴 했어도 아직은 높은 수준이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5.5% 상승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상승했다. 같은 상승률을 기록한 10월을 제외하면 20.. 2022. 12. 2.

정부, 대북 추가 독자제재...개인8명, 기관 7개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정부는 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가 대상이 됐다.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이다.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한국과 미국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 2022. 12. 2.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소환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이태원 참사'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2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서울청 마포청사 특수본 조사실로 소환해 핼러윈 기간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 사안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11일 참사 전후 조치와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감팀은 지난달 28일 특수본에 감찰자료를 넘겼다. 자료를 검토한 특수본은 김 청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날 소환해 첫 피의자 심문을 하기로 했다. 경찰 고위급 인물이 특수본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 2022. 12. 2.

신·구 정권간 대립 격화...문재인 "부디 도를 넘지 않길"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구정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 2022. 12. 1.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신청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일 경찰 측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날 “경찰 측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4명”이라고 밝혔다. 박 경무관, 김 경정은 증거인멸교사, 이 총경･송 경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산경투데이. 무단전재-재.. 2022. 12. 1.

국내 중국 유학생들도 백지 들었다..."자유·민주주의·인권"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 거주 중국인들도 이같은 흐름에 연대했다. (관련기사: [단독] 국내 중국인들도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 준비:http://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607321497377)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모인 300여명은 지난 30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모여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과 시진핑 국가주석 타도를 외쳤다. 소셜미디어에서도 국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들이 퍼지고 있다. ‘외국에서 유학을 하지만 저는 응원할 것, 용기를 갖고 모든 중국인에게 진실을 전파하겠다’ ‘새로운 세상 열어보자’는.. 2022. 12. 1.

포스코 노조, 민노총 탈퇴 추진...조합원 찬성률 70% 가결 [산경투데이 = 대구·경북] 한대기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지회 형태의 조직을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합 투표에서 140여 명이 참여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인 70%가 찬성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일부터 양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탈퇴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당시에도 찬성률 66.9%로 가결됐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이의를 제기했고, 투표일 7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보완 요청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투표가 가결돼 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금속노조 측은 포스코 지회 조합원들의 전원 탈퇴는 "가입 규약 위반"이라고 .. 2022. 12. 1.

금감원, '임원 차명 투자 의혹' 한양증권 검사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임원 차명투자 의혹이 제기된 한양증권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29일까지 닷새 동안 한양증권 임직원 차명투자 의혹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한양증권 S전략CIC 민은기 대표가 아내 명의로 세운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실소유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PF 전문가인 민 대표는 지난해 한양증권에서 보수로 27억2700만원을 수령해 증권가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회사에서 두 번째로 연봉이 많았다. 아내의 부동산 중개업체가 자산운용사의 모회사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전문회사가 발행한 45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식으로 차명 투자를 해왔다 보도가 나온 것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차명투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2022. 12. 1.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극적 타결...출근길 첫차 정상운행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6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갔던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일 오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전날 시작한 총파업은 하루만에 중단됐고, 서울지하철은 이날 첫차부터 정상 운행된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쯤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했다. 본교섭은 약 5분 만에 정회했지만 사측이 새로운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실무협상이 이어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교섭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연합교섭단위원회를 열어 교섭을 속개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본교섭이 다시 시작됐다. 노사는 협상 테이블을 차린 지 4시간 만에 본교섭에서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하고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합의안에는 .. 2022. 12. 1.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별세...향년 96세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덩샤오핑에 이어 중국의 3세대 최고지도자였던 장쩌민 전 국가 주석이 30일 별세했다고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가 보도했다. 1926년 장쑤성 양저우 출생으로 향년 96세. 보도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이날 낮 12시 13분(현지시간) 백혈병 등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 별세했다. 마오쩌둥-저우언라이, 덩샤오핑에 이은 3세대 중국 최고지도자로 분류되는 그는, 퇴임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오다가 2018년 시진핑 주석의 연임 이후 전직 국가 원수로서만 가끔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달 개최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참석하지 않아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장 전 주석은 통치 기간 중 공산당 총서기(1989~2002년), 당 중앙군사.. 2022. 12. 1.

South Korea to invest $1.52 billion in developing Mars-bound rocket By Park Si-soo SEOUL, Nov. 30 (Sankyung Today) -- South Korea will spend 2.013 trillion won ($1.52 billion) over the next ten years on developing a next-generation rocket “KSLV-3” capable of sending up to 10 tons of payload to low Earth orbit, 3.7 tons to geostationary orbit, 1.8 tons to the moon, and 1 ton to Mars. The KSLV-3 development plan recently cleared a feasibility study by the finance .. 2022. 12. 1.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에 검찰, 15년 구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 2022. 11. 30.

차세대발사체 사업 확정…2조 투입, 2032년까지 개발 [산경투데이 = 박시수 기자] 한국이 2032년까지 달과 화성 탐사가 가능한 차세대발사체(KSLV-3)를 개발한다. 누리호(KSLV-2)의 후속 모델인 이 로켓의 2단 형으로 개발기간은 10년(2023년-2032년), 총 사업비는 2조132억이다. 과기부는 이러한 내용의 차세대발사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부는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위성발사와 우주탐사에 활용할 발사체로, 누리호 대비 성능을 대폭 향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누리호와 차세대발사체의 가장 큰 차이는 추력이다. 누리호는 발사체의 핵심인 1단 추진체에 75톤 추력을 내는 가스발생기 사이클 엔진 4기(총 300톤 추력)가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설치됐다. 반면 차세대발사체의 1단에는 100톤 추력을 내는 다.. 2022. 11. 30.

'오너 2세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공장폐쇄 검토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타이어가 대전과 금산 공장의 직장 폐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타이어지회의 게릴라성 파업이 5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한국타이어는 일부 생산을 중국으로 옮긴 상황이다. 한국타이어의 국내 생산 시설은 대전과 금산 두 곳이다. 총 6000여 명의 직원들이 각각 연간 200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회사 전체 생산량 1억200만개의 40%를 차지한다. 한국타이어는 대전과 금산 공장 폐쇄 여지를 최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에 알렸다. 당장 폐쇄를 할 것은 아니더라도 파업의 추이를 지켜보고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타이어에는 민주노총 한국타이어지회(1노조)와 한국노총 소속(2노조) 등 복수노조가 있다. 2노조와는 지난.. 2022. 11. 30.

서울지하철 노사협상 결렬...6년만에 총파업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노조는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단협 협상을 재개했지만 1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듯했지만, 결국, 본교섭을 속개하지 못하고 만장일치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의 협상안을 받아들지를 놓고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인 통합노조는 막판까지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핵심 쟁점이던 인력 구조조정 시행을 올해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2022. 11. 30.

South Korean leader eyes “landing on Mars in 2045” By Park Si-soo SEOUL, Nov. 29 (Sankyung Today) -- President Yoon Suk-yeol said Nov. 28 that the country will land a robotic spacecraft on the moon in 2032 and on Mars in 2045, when the nation will mark the 10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from the 1910-45 Japanese colonial rule. This was part of a set of broader space exploration goals the president unveiled during a keynote speech at the Korea S.. 2022. 11. 29.

CJ올리브네트웍스 차인혁 대표 리더십 '흔들' 영업 이익률은 감소하고 퇴사자는 증가 [산경투데이 = 한승수·강인해 기자]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고 있고, 직원들의 불만은 올라가면서 퇴사자는 점차 늘어나는 형국이다. 29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해 매출이 5500억원을 넘어섰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 대표의 경영능력이 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CJ올리브영 등 CJ 계열사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다. 이 때문에 영업이익은 17% 가까이 증가했지만 정작 영업이익률은 0.6%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CJ올리브네트워크는 2020년부터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순이익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 IT 전문가인 차 대표는 삼성SDS, SK텔레콤을 거쳐 2019년 말 C.. 2022. 11. 29.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최다 대방건설, 내부거래 증가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LH공공택지 벌떼입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방건설의 내부거래가 지속되고 있어 오너일가에 일감몰아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 3분기 대방건설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액은 전년 대비 69% 가량 증가한 7722억5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은 공동주택용지 확보, 아파트 시공 등 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계열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끌어왔다. 올 하반기에만 운영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디비건설, 대방건설동탄, 대방개발기업, 대방산업개발, 엔비건설, 대방주택 등을 대상으로 28차례에 걸쳐 3105억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했다. 앞서 대방건설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자회사가 무려 42개나 됐다. 이는 국내 업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대방건설.. 2022. 11. 29.

한국, 가나에 2-3 패배...포르투갈 잡아야 16강 가능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나에 2-3으로 무릎을 꿇었다. 한국은 전반전에 2골을 먼저 내줬지만 후반에 조규성의 멀티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조규성은 한국 선수 최초로 멀티골을 완성했다. 하지만 후반 23분 또 다시 실점을 하면서 다시 리드를 빼앗겼고 이를 만회하지 못했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1무1패(승점 1)로 3위에 머물며 오는 12월3일 펼쳐지는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가나는 1승1패(승점 3)로 조 2위로 뛰어 올랐다. 한국의 조별리그 최종전 상대인 포르투갈은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한국은 후반전 추시간 10분 동안 가나의 골문을 두들겼지만 끝내 열리지 않았다. 후반에 투입.. 2022. 11. 29.

대한민국 2045년에 화성 간다…’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 [산경투데이 = 박시수 기자] 대한민국의 깃발이 2032년까지 달에,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서 휘날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주개발 예산을 5년내 2배 늘리고, 2045년까지 누적 1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2년 정부의 우주관련 예산은 https://m.sankyungtoday.com/news/view/1065617049682346 대한민국 2045년에 화성 간다…’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 ... m.sankyungtoday.com 2022. 11. 29.

"제철소 화석연료 방식 버리면 조기 사망 1만명 감소"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우리나라 광양, 당진, 포항 3개 지역 일관제철소가 2050년 한국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활용 공정으로 전환할 경우, https://m.sankyungtoday.com/news/view/1065573385301065 ＂제철소 화석연료 방식 버리면 조기 사망 1만명 감소＂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우리나라 광양, 당진, 포항 3개 지역 일관제철소가 205 ... m.sankyungtoday.com 2022. 11. 28.

정부, 화물연대 파업위기 경보 최고단계 '심각' 발령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https://m.sankyungtoday.com/news/view/1065572655261590 정부, 화물연대 파업위기 경보 최고단계 ′심각′ 발령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 m.sankyungtoday.com 2022. 11. 28.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추경호 "재건축안전진단 규제 완화"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정부가 올내로 재건축안전진단과 등록임대사업제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시켜 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해결하겠단 취지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있어 지금은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한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지.. 2022. 11. 28.

US to establish 1st overseas Space Force component command in South Korea: repor By Park Si-soo SEOUL, Nov. 28 (Sankyung Today) --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is planning to host a component command of the U.S. Space Force (USSF) by the end of the year, the first unit of this kind to be established outside the U.S. territory, South Korea’s state-funded Yonhap News Agency reported Nov. 26, citing multiple government sources. The US Department of Defence plans to ope.. 2022. 11. 28.

경유가 7주만에 하락세...휘발유가는 11주째 내려 https://m.sankyungtoday.com/news/view/1065574117585950 경유가 7주만에 하락세...휘발유가는 11주째 내려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내릴것 같지 않았던 국내 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하락했다. ... m.sankyungtoday.com 2022. 11. 27.

김정은, 공개행사에 둘째 딸과 또 동행 https://m.sankyungtoday.com/news/view/1065573471997645 김정은, 공개행사에 둘째 딸과 또 동행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둘째 딸과 함께 지난 18일 있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 ... m.sankyungtoday.com 2022. 11. 27.

India’s PSLV rocket launches nine satellites in last mission of 2022 https://m.sankyungtoday.com/news/view/1065614064000613 India’s PSLV rocket launches nine satellites in last mission of 2022 ▲India’sPolar Satellite Launch Vehicle blasts of ... m.sankyungtoday.com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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