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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앙행정심판위, '정보 공개 거부' LH에 제동 중심위 "LH 정보공개 거부 취소하고 공개하라" '이한준 사장' LH, 정보공개 거부에 직원 정보까지 차단 [산경투데이 = 박우진·강인해 기자]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3박4일 제주도 현장체험여행을 진행했다. 당시 일부 임원들이 골프를 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고, 논란이 일었다. LH는 해당 임원들을 해고했다. 산경투데이 취재진은 문제의 여행 성격과 예산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를 진행한 B여행사를 직접 찾아갔다.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나 LH 교학부가 있는 경기도 등이 아닌 서울 한복판에 있었다. 그러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행사는 없고 전혀 다른 업종의 직원 한명만 앉아 있었다. LH 홍보실은 "여행사 선정은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 2023. 4. 10.

[단독] "용접 흄에 장기간 노출 사망"...포스코 용접공 산재 인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강인해 기자] 포스코와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40여년간 용접작업을 했던 퇴직 노동자가 사망후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그동안 포스코에서는 석탄을 고온에 쪄 덩어리 형태 연료인 코크스를 만드는 부서에서 근무하다 폐암 등에 걸려 산재를 인정 받은 경우는 있었다. 업계는 이번 사안을 용접작업자까지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권태용 노무사는 "고인께서 용접작용에서 나오는 흄이라는 유해물질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며 "특정 현장에서만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왔는데 이제는 다른 부서에서도 질병 관련성을 따져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접 흄은 용접 시 발생하는 매연이다. 지난 2020년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사망한 안모씨는 포스코 기계수리과에서 .. 2023. 4. 5.

[단독] '부당수령' 출장비 반납 못하겠다는 고양·파주·양주시 [산경투데이 = 한승수·강인해 기자] 지난해 치뤄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원을 나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이중 수령했다는 산경투데이 보도 이후 지자체들이 이를 환수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종로구를 비롯해 울산시, 대전시 등 46곳에서 지원을 나간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부당하게 챙겼다. 그런데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양주시는 선거 당시 지출했던 수당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한 수당 및 사례금에는 '여비가 포하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급된 식비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규칙'에 따른 특근매식비로 '공무원 여비 규정'과는 별개라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외에도 자신들이 받은 출장비는 '여비의 조정' 대상에 해.. 2023. 4. 3.

[단독]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부하직원이 상급자에 칼부림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29일 부하직원이 상급자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스코와 경찰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 슬라브정정1공장에서 주임급 A씨가 파트장인 B씨를 찔렀다. 사건 발생후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응급 조치후 광주의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주임급이면 파트장과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홍보실은 이 사건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파악해 보겠다"는 말만 남겼다. [ⓒ 산경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 2023. 3. 29.

[단독] 노동위 "민노총 탈퇴하려는 포스코 노조원 제명 위법"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탈퇴를 시도하려는 포스코 노조원들을 제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노동위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는 24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관련사안 의결요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 12월,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포항지청은 금속노조가 노조법을 위반해 포스코 지회장을 제명한 것으로 봤던 것이다. 포항지청은 시정명령 요청 사유에 “노조법은 노조의 조직 및 가입에 대한 자유, 노조의 조직형태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또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 2023. 3. 25.

[단독] 교육청이 세금으로 구입한 의류 내역 뽑아보니 근무복 살 돈으로 등산복, 야구점퍼 등 사 입어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지난 2020년 인천 교육청 행정국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는 피복비 명목으로 교육청 예산 29만5330원을 지출해 MLB에서 옷을 샀다. 2018년 부교육감 전용차량 운전기사인 이모씨는 K2에서 30만원을 피복비로 지출했다. 이처럼 인천 교육청이 매년 근무복 명목으로 지출한 예산이 야구점퍼를 주로 판매하는 MLB, 등산복이 전문인 K2를 비롯해 로가디스, 톰보이, 라코스테 등에서 사용됐다. 산경투데이 취재진은 교육청이 매년 피복비를 지출한 구입처를 입수했다. 이와 같은 브랜드의 옷을 사는데 교육청은 많게는 일년에 388만원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이후 근무복 예산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 2023. 3. 23.

[단독] 미국, 인공위성 수출 규제 완화…"한국이 최대 수혜국" [산경투데이 = 박시수 우주산업 전문기자] 미국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온 자국 인공위성과 관련 부품 및 기술의 수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그레이브(Don Graves) 미 상무부 부차관(Deputy Undersecretary)은 최근 미국 국가 안보 전문매체 ‘ 브레이킹 디펜스 ’와 인터뷰에서 인공위성과 관련 부품 및 기술의 수출과 관련해 “새롭고, 미세한(subtle) 규제 완화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브 차관보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위성 2023’ 콘퍼런스에서의 연설을 통해서도 이러한 정책 전환을 공개했다. 그가 언급한 규제 완화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2023. 3. 19.

[변화] '정치1번지' 종로구, 부당 선거 출장비 반납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지난해 3월과 6월 각각 치뤄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을 나간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출장비 등 수당을 지출한 지방자치단체들([단독]'선거 지원' 지자체 공무원들, 수당 '이중 수령' 논란:http://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618807439921) 이 이 돈을 속속 환수하고 있다. 당시 선거에 투입된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당, 사례금, 식비 등 최대 33만1000원을 받았다. 동시에 자신들이 소속된 구청으로부터 최대 2만원(4시간 이상 근무시)의 출장비를 챙겨 중복수령 논란이 불거졌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종로구가 선거업무로 부당지출한 출장비는 925만원 총 465건이.. 2023. 3. 17.

[단독] 포스코 지난 1년간 행정기관 제재로 과태료 1억 넘어 환경·노동 관련 법규 위반 많아 [산경투데이 = 한승수·강인해 기자] 포스코가 지난 1년간 법규를 위반해 행정과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벌이 17건, 부과된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 그룹의 불합리한 관행과 모럴해저드가 한계치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경투데이 취재진이 확인한 포스코의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을 보면 환경관련 위반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분야가 6건, 시청관련과 소방법 위반 사항이 각각 2건, 1건이었다. 포스코에 환경과 노동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질소산화물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했고, 지난 7월에는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 지난 10월에는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 기준을 초과했다. 부당해고한 직원들을 원직복직시키지 않고 이에 대한 임금을 .. 2023. 3. 16.

[단독] "포스코 케미칼 성희롱 직원 해고는 정당" "해고는 과하다" 지방노동위 판정 뒤집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포스코케미칼에서 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이유로 해고된 A씨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최근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같은 이유로 지난해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난해 12월 지노위회에서는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지노위는 "근무 성실 복무 위반(수면 및 조기퇴근, 공장 내 흡연), 윤리준수 의무 위반(교육장려금 부정수급, 직장 내 성희롱), 회사보전 의무 위반(자재무단 반출행위) 등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 2023. 3. 10.

[단독] 내부고발자 두번 죽이는 동대문구의회 비위제보한 직원, 두 차례 직위해제하고, 9개 혐의로 고소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회의 '내부고발자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동대문구의회는 지난해말 내부 비위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의회 사무국 A씨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를 하려했다. 그러나 구의회의 상위기관인 서울시의회는 A씨에 대한 구의회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견책'으로 마무리 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자 동대문구의회는 시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A씨를 복귀시켰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대기발령을 내렸다. 해당 공문에는 "자택대기 중 보수 및 수당은 연봉월액 중 관리업부수당 상당액(기본연봉*78%) 감액 및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만 전액 감액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안내돼 있다. 징계를 기다리는 직원 입장에서는 .. 2023. 3. 10.

[단독] 포스코와 코스틸 분쟁에 노동자 대량해고 위기 [산경투데이 = 한대기·한승수 기자]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 나가고 있다. 포항의 중소기업 코스틸 직원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철선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연강선재를 주력으로 하는 코스틸은 포스코로부터 철강 반제품인 슬라브 등 중간소재를 수십년째 공급받아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런데 포스코와 분쟁을 겪으면서 6개월째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 주변엔 지난해 말부터 "정리해고 박살내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등 노동자들의 절규를 호소하고, 투쟁을 외치는 현수막들이 즐비하다. 현장 인력 300여명 가운데 희망퇴직 신청을 하고 퇴사했거나 정리해고가 임박한 직원이 1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틸 측은 포스코가 일방적으로 공급가를 변경해 수익률이 악화됐고, 경영위기에 몰렸다고 주.. 2023. 3. 6.

[단독] 수협노량진수산 '불법' 간부, 대기발령 조치 [산경투데이 = 한승수·한대기 기자] 수협이 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에서 각종 불법과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던 박모 부장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산경투데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박 부장은 수년간 부하 직원들을 시켜 노량진시장이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오도록 강요하고, 공사견적서를 부풀려 작성하도록 불법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직원들에게 욕설과 모욕을 주는 등 정신적 괴롭힘을 가해 지난 한 해에만 박부장이 관리하는 직원 10여명이 퇴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감사실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직원들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직원은 공황증세를 겪고 있고, 또 다른 여성직원은 생리불순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 것으로 수협노량진수사 감사실에 진술됐다. 특히 박 부장은 노량진.. 2023. 3. 2.

[단독] '이한준 사장의 역주행' LH, '직원검색' 삭제 담당직원 "지하철 스토킹 사건으로 살인위협 느낄 수 있어 직원검색 삭제" 궤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해 LH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일성이었다.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인 LH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LH는 이 사장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 LH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직원검색기능을 삭제해버린 것으로 산경투데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LH 담당직원에게 이유를 물었다. 담당자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때문에 직원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어 삭제했다"고 답했다. 또 "국민과 .. 2023. 3. 1.

[변화] 권익위, 인천교육청 '밥값 부정 지출' 조사지시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인천교육청이 직원들의 식사비를 부정하게 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청에 조사를 지시했다. 인천교육청 직원들은 야근 등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개인카드로 밥값을 결재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자신들의 개인계좌로 현금을 받았다. ([단독] 교육청도 밥값 예산 내 맘대로...회계원칙 위반:http://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79450470933) 인천교육청이 지출한 특근매식비 금액을 보면 지난 4년간 7억원이 넘는다. 특근 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를 2시간 이상 초과해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다. 권익위는 "총무과 등이 정당한 채권자(교육청 직원들)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특근매.. 2023. 2. 27.

[단독]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재 발생...원인은 오리무중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23일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열연 가열로 가동이 중단됐다. 현재 포스코는 복구작업을 진행중이며 26일은 돼야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2만4000톤 감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취재진에 "아직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폭발사고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2020년 화재로 인한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로 현장 책임자 등이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안전사고 파트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업무상의 주의 의무에 대한 인식.. 2023. 2. 23.

[단독] 인천시의 '이상한' 소방서 명절 선물 정육점에 780만원 선결재하고, 소방직원들이 고기 갖다 먹게 해 논란되자 인천시 "앞으로 하지 않겠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강인해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 소방본부와 산하 소방서 직원들에게 보낸 설과 추석 명절 선물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10여 곳의 명절 선물명목으로 시장과 부시장 업무추진비로 시내 정육점에 100kg이 넘는 돼지고기를 미리 결재했다. 2019년 설과 추석에는 440만원씩 결재했다. 관련 문서에는 돼지 한마리 값을 40만원으로 해 11마리를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 구입기준은 '돼지 한마리 상당의 육류를 희망 부위별(삼겹살, 목살 등)로 지급(40만원 상당)'이라고 적시해놨다. 이듬해 추석에는 605만원으로 늘리더니 지난해 추석에는 780만.. 2023. 2. 22.

[변화] 인천시, 부시장 '술집' 업무추진비 회수 [산경투데이 = 박우진·강인해 기자] 인천광역시가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술집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사용된 돈을 회수처리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총무과는 이달 8일 문화복지정무부시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분 가운데 일부를 반환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지난 3일 산경투데이는 이행숙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차별적이고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단독] 환경미화원은 버거, 유관기관 관계자는 '육회 파티': http://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91983042681) 보도이후 5일만에 이뤄진 조치다. 시는 지난해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가운데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사용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금을 세입조치 하고자 한다"는 내.. 2023. 2. 17.

[변화]서울시의회, 제보 직원 중징계한 동대문의회에 제동 [산경투데이 = 박우진·강인해 기자] 내부 비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원을 중징계하려던 서울 동대문구 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말 서울 동대문구 의회는 이태인 의장의 비위를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의회 사무국 A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의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판단은 달랐다. 시의회는 A씨에 대한 중징계가 아닌 '견책'이 적당하다고 봤다. 그러자 동대문구의회는 A씨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해제하고 A씨에게 직무복귀를 명했다. 그러나 구의회는 A씨가 복귀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의회는 A씨에게 보낸 공문에서 "(시의회)징계의결 결과통보에 따른 징계처분 일까지 자택대기를 명합니다"라고 안내했다. 시에서 내린 결정을 구의회가 이행하.. 2023. 2. 16.

[심층분석] 점점 더 사실로 드러나는 LH 매입임대 의혹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 년간 진행했던 매입임대 사업이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렸다는 의혹이 점점 더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다. LH가 매입한 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이 5년 동안 2.5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4587가구에 달했다. 5년 전인 2017년 1822가구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매입임대주택 재고량 중 공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에서 2.8%로 증가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경기 지역 LH 매입임대주택 2만6188가구를 분석 결과, LH가 매입임대주택..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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