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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669

정기석 "개량 백신 이상 사례 신고율 10분의 1로 줄어"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코로나19 겨울철 추가 접종에 쓰이는 개량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이상 사례 신고율이 현저히 낮다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일 밝혔다. 최근 위중증 환자가 600명대로 8개월여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 위원장은 60세 이상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개량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독감 백신을 맞을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독감보다 훨씬 더 아프고, 오래가고, 치명률도 높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을 의학적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부작용 사례도 구형 백신에 비해 2가 개량백신이 드물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개량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이상사례 신고율이 10분의.. 2023. 1. 2.

김정은 "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를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을 참관하면서 "최단기간내에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 보고에서 "북남관계의 현 상황과 지역의 평화와 .. 2023. 1. 1.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선종...향년 95세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95세로 선종했다. 교황청 대변인은 31일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95세로 선종했다고 발표했다. 선종한 베네딕토 16세는 종신직인 교황직에서 자진 사임한 역대 두 번째 교황이다. 전통교리의 수호자였던 베네딕토 16세는 ‘신의 로트와일러(독일 맹견)’로 불릴 정도로 보수적인 성직자로 유명했다. 종신직인 교황이 생전에 자진해서 사임한 경우는 지난 1415년 이후 처음이었다. 베네딕토 16세는 요한 바오로 6세 이후로 폐지됐던 교황 의상을 다시 착용하는 등 전통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동성애, 이혼, 인간 복제 등에 반대했으며 해방신학, 종교 다원주의, 여성 사제 서품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적 시각을 유지했다. 하지만 환경 보호 등 사회적 이슈에 대.. 2022. 12. 31.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3월8일 확정...선관위원장 유흥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 열린다.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이번 전대에는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 날짜는 3월8일”이며 “결선투표를 실시해도 최종 결과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 이전인 3월12일 이전에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당대표 후보간 합동토론회 등 전당대회 전체 일정에 3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경선을 거쳐 컷오프를 실시하고, 2월 중순부터 본경선을 진행하는 전체 경선 일정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정당만이 국민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다"며 "단결과 전진의 .. 2022. 12. 26.

'수뢰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 28일 표결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현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 달라”며 반대표를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역차별”이라며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하게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2일 노 .. 2022. 12. 24.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법원, 300만원 배상 판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 VIK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 2022. 12. 24.

북한, 닷새만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북한이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찰위성 시험 목적을 내세워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이다.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8일 함경남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MRMB 2발을 고각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 북한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시험품 운반체를 발사했으며 우주환경시험, 제어 시험, 데이터 송수신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로켓을 쏘는 사진과 서울·위성을 찍은 위성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내년 4월까지 정찰위성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예고도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탄도미사일을 38차례(장소와 시간 기준) 67발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 [저.. 2022. 12. 23.

이명박·김경수 사면 될까...법무부 심사위 개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오전 열린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가 열린다. 정치권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자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형기가 15년정도 남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 2022. 12. 23.

대법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은 위법 아니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진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 2022. 12. 22.

검찰, 이재명 대표에 '성남FC 뇌물의혹'관련 피의자 출석 통보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검찰이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피의자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민원 등 처리를 도왔다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의 공소장에는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고 두산건설에 2016~2018년 성남FC에 50억원의 후원금을 나눠서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당 공소장에는 ‘김 전 팀장이 당시 이재명 .. 2022. 12. 22.

바이든 미 대통령, '러시아 침공 300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지원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00일째 되는 날 이뤄진 두 정상 회담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추구하는 데에 열려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며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낼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185억 달러(약 2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방침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원 패키지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포함될 것"이라며 "패트리엇 포대를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 2022. 12. 22.

중국 비밀경찰이 한국에도?...정부 실태 파악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중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억압하기 위해 해외 각국에 개설한 ‘비밀경찰서’가 국내에서도 운영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자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 54곳을 불법 운영 중이라고 폭로한 데 이어 최근엔 한국 등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인권단체는 중국이 한국에선 비밀경찰서 1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실태 파악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내에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주권 침해·사법 방해 소지가 커 한·중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인을 위해 군·경찰의 방첩 조직과 외교부 등 관계기관을 가동.. 2022. 12. 21.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남성에게 검찰, 무기징역 구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 남학생 김모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20)는 지난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B(2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사초기 경찰은 김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2022. 12. 20.

당정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2023년도 경제 정책 방향 당정협의회를 갖고 4년 후인 2027년을 목표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당정은 내년 방향이 당면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국민들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21대 대선은 2027년 3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또 “당정은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2027년 1인당.. 2022. 12. 19.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서 정찰위성 개발위한 중요 시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국가우주개발국이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이번 중요 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전송계통과 지상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통신은 “시험은 20m 분해능시험용전색촬영기 1대와 다스펙트르촬영기 2대, 영상송신기와 각 대역의 송수신기들, 조종 장치와 축전지 등을 설치한 위성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하여 고도 500Km까지 고각 발사시킨 후 우주 환경을 모의한 최적한 환경에서 각종 촬영 장비에 대한 촬영조종지령과자세조종지령을 비롯한 지상관제의 믿음성을 확증하면서 자료 전송 장치들의 처리 .. 2022. 12. 19.

원희룡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 비판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며 "정부를 미든 국민만 바보가 되어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통계를 조작할 목적으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 2022. 12. 18.

'뉴스 맞춤화'는 사회갈등을 완화할까 부추길까 [산경투데이 = 부산·경남] 박우진 기자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뉴스 이용자들은 자신의 관심 기사만 선별해 구독할 수 있게 됐다. 언론 학계에서는 이를 '뉴스맞춤화'라고 정의한다. 이런 뉴스 맞춤화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시민들간 소통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개인의 정파와 성향의 기사만 제공해 사화양극화와 갈등을 조장할까. 16일 한국PR학회는 부산대학교에서 '미디어 혁신 시대의 전략커뮤니케이션 쟁점과 솔루션'이란 주제로 송년 기획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뉴스 맞춤화에 의한 이슈 퍼블릭과 세대 간 태도 분석", "뉴스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등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정보.. 2022. 12. 16.

'입시곡 사전 유출' 연세대 음대 교수에 검찰, 구속영장 청구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검찰이 입시 지정곡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하던 연세대 음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입시곡을 유출해 대학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 A씨(65)와 입시 준비생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불법 과외 교습을 하도록 도운 음악학원장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으로 나올 지정곡을 한 달 가량 미리 알려주고, C씨의 청탁을 받아 불법 과외교습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 교원은 과외 교습은 불법이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출제곡을 유출하면서 드러났다. 입시생들의 항의가.. 2022. 12. 16.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무죄 최종 확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 2013년 경기 파주시에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차려 운영하고, 지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씨 등에게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빌려줘 재단의 공동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이지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 2022. 12. 16.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현지시간 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로 넣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이나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이와함께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 2022. 12. 16.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 7월 대기발령돼 감찰을 받았다. 당시 류 총경은 회의를 멈추라는 명령에도 회의를 계속했는데,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13일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당초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류 총경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그는 "조직을 위한 의사표현을 한 회의를 역사에 불법으로 남기려는 것이냐"며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어 소청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2022. 12. 14.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당시 대통령에게 사건 발생 및 조사 결과를 보고 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13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집중조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소집된 긴급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씨 사망 사실을 대통령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했다. 당시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2022. 12. 13.

검찰,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사업가로부터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과 관련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물류단지 개발 사업, 태양광 전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 비용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장롱 안에서 현금 3억 원가량을 발견했고 추가로 영장을 받아 이들 현금을 압수했다. 이어 검찰은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2022. 12. 12.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교수들이 올해의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정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교수신문은 11일 전국 대학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과이불개가 50.9%(476명)의 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과이불개는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처음 나온 말이다.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是謂過矣)'라고 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는 뜻이다. 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장)는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한국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한 언행을 이 말이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고 도무.. 2022. 12. 12.

"얘 이혼했다더라" 회식서 직원 사생활 공개한 상사 200만원 배상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회사 회식자리에서 여성 후배의 이혼 사실을 공개한 직장 상사가 수백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직원 A 씨가 직장 상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혼 관련 발언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A씨를 가리키며 "이제 남자 만나야지. (A씨) 이혼했다더라" 고 말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 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이혼 사실은 이미 회사에 대부분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흠이 되는 사실은 아니기에 사생활.. 2022. 12. 11.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안 통과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다.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해임 건의안 처리.. 2022. 12. 11.

북 해킹 인력 위장취업 주의보...정부 "신원 확인 강화" 요청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기업들에 합동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여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IT 인력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3년 이하의.. 2022. 12. 9.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오늘 조합원 투표로 결정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파업 16알째인 화물연대가 파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9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철회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낮 12시쯤 공개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전날 밤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 회의를 열고, 총파업 철회를 조합원 총투표에 붙여 결정하기로 했다. 6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 끝에 올 연말로 돼 있는 제도 일몰을 막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자는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방관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이 고통받고 흩어지는 모습을 더는 볼 수가 없었다며, 추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업무개시.. 2022. 12. 9.

한 총리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으로 물류가 멈추면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 온다"며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해 정부는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 2022. 12. 8.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8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주 본회의에 상정·표결할 계획이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리할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내에서는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가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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