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

▲ (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지 않기로 했다. 이는 해당 규제를 풀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또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침체와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 발맞춰 해제를 기대하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시는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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