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제동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방통위 간부와 심사위원장을 모두 구속하면서 순항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한 위원장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여하고,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에 관여한 방통위 실무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위원장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올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억울하고 당황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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