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더…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경유 37%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25%를 유지하게 된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도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유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에도 유가가 안정되는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서는 상황이 많았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좀 더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총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4개월, 6개월 연장하지 않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2개월만 연장했다"며 "그 이후 상황은 새로운 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국제 유가 변동성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둔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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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더…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경유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