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 최대 20조원대, 법인세와 소비 회복에 기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를 넘어 최대 2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상반기까지의 세수 흐름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하반기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세수 상황을 2020년, 2014년, 2013년과 비교하며 세수 결손 규모를 추정했다.

2020년에는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원 적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28조3천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3천억원 급감했다.

주요 대기업들이 영업손실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세수 흐름을 바꿀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들이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낼 수 있어, 반드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부가가치세 수입의 안정성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천억원이 걷혀 작년 동기 대비 16.1%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56조원대의 세수 결손을 고려할 때, 올해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제당국은 올해 하반기 소비 회복과 법인세 중간예납에 기대를 걸며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하반기 세수 상황에 따라 세수 결손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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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결손 최대 20조원대, 법인세와 소비 회복에 기대